부산, 울산, 경남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성적표가 나왔다. 부산시는 전년대비 3.2%, 울산은 8%, 경남 3.8% 각각 증액해 내년도 정부안으로 반영됐다. 기재부 예산 심의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선 향후 국회 상임위 및 예결위를 통해 최종 반영되도록 노력할 수 있어 실제 내년 국비확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부산시, 3조1280억…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반영
부산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해보다 972억원(3.2%) 증가한 3조1,280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용역비 50억원, 핵심분야 산업인력 확충 및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56억원, ‘청년이 모이는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 32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은 지난해 1월부터 끌고 온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정부 심의기간 내인 지난 7월 통과시켜 용역비를 반영했다.
또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사업 중 ‘내성~서면 구간사업’에 90억원이 반영됐고, 한~아세안 국민들 간 쌍방향 교류를 위한 ‘아세안 문화원 운영비’ 13억8,000만원도 확보했다.
계속사업으로는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의 마무리 사업비로 3,684억원이 반영돼 부ㆍ울ㆍ경의 교통량 분산과 부산신항 및 주변 산단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 물류비 절감, 부산시내 교통난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20년 이상 장기 추진 중인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에도 부처안보다 969억원이 추가 확보돼 2018년 완공을 앞두고 있다.
반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해운대 해일 위험지구 방재시설, 공공시설 내진보강 등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요 미반영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역의원과 적극 협력해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울산시, 2조3159억…SOC 신규사업 14건 반영
울산시는 2조3,159억원이 정부안에 반영됐다. 전년 정부안 대비 8% 증액된 규모로 정부 예산안 및 국가예산 반영액의 역대 최고치다.
국고보조사업은 전년 정부안 대비 497억원이 감액된 6,984억원, 국가시행사업은 전년 정부안 대비 2,249억원이 증액된 1조6,175억원이다.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OC 신규사업 14건이 반영됐다. 당초 SOC 마무리 사업에 대한 예산감축 우려가 있었으나 조선업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결정됐다.
주요 사업을 보면 게놈(유전자)해독 연구사업과 기반구축에 10억원이 반영돼 프로젝트가 본격화 된다. 또 3D 프린팅 품질평가센터(12억원), 3D 프린팅 지역특화 종합지원센터(12억5,000만원), 차세대 조선 및 에너지부품 3D 프린팅 제조공정연구센터(10억원) 등 3D산업도 기반을 갖추게 된다. 언양~영천 경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1,351억원, 국도 7호선(청량~옥동) 단절구간 연결공사 신규 설계비 2억원 등이 반영됐다.
동해남부선 건설(6,531억), 울산신항 개발(1,527억), 울산신항 인입철도 건설(660억), 국도 7호선 웅상~무거 구간(415억) 도로 공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체계적 의료복지를 제공할 울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15억원)가 울산대병원에 설치된다.
김기현 시장의 공약인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비(21억원)가 반영돼 2018년 설립이 가시화되며 대통령이 다녀간 울산 십리대숲 명품관광 패키지 사업, 제2체육관 건립사업(84억원), ICT industry 4.0s 조선해양 사업(130억원) 등도 추진된다.
경남도, 4조1736억…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반영
경남도는 올해보다 3.8%(1,546억원) 증가한 4조1,736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국고보조사업 3조3,623억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 8,113억원을 합한 것.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창녕~현풍간 고속도로 대합IC설치 등 국가시행사업 국고예산도 2조7,467억원이 반영됐다.
주요 국조보조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건설,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사천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이 꼽힌다.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는 동읍~봉강 30번 국지도 등 11개 노선 건설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항공ㆍ기계 주력산업 육성지원 등 경남미래 50년사업과 서부대개발 사업 등이 반영됐다.
도는 연초부터 류순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고예산확보특별대책본부를 꾸려 운영하는 한편 지난달 19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에 협조를 구하는 등 국회 십사 과정에서 추가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국고보조사업 세출구조조정, SOC사업 감축 등 강도 높은 예산편성 지침을 수립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누락되거나 삭감된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해 국회 상임위 등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부, 정부부처 등과 유기적 관계를 통해 국비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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