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릴열도 영유권 등 의제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2월 일본을 방문하기로 일본 정부측과 전격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의 방일은 2005년 11월 이후 11년 만이다. 이를 계기로 러일관계가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양국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의 외교담당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30일 “12월에 오랫동안 연기돼온 푸틴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며 “두 정상이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만나 향후 방일 정상회담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 정상은 12월 아베 총리의 정치적 고향인 야마구치(山口)현에서 만나 최대 현안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러일의 불편한 관계는 오래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적국으로 싸운 양국은 아직도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 섬의 반환을 전제조건으로 고집해왔기 때문이다. 일본은 1855년 제정러시아와 체결한 러일통상조약을 근거로 4개 섬이 자국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2차 대전 종전뒤 이들 섬을 합법적으로 귀속했다며 분쟁지역화 전략에 응하지 않아왔다.
아베 총리로선 마지막 남은 전후 처리 문제 중 하나로 러시아 관계 해결을 거론해왔던 터라 숙원 사업인 쿠릴 반환 문제가 일부 물꼬를 트면 장기집권 구상도 탄력을 받게 된다. 일본 측은 1956년 소일(蘇日)공동선언에서 “평화조약 체결 후에 (4개섬 중) 시코탄도(色丹島), 하보마이(齒舞) 두 섬을 인도한다”고 합의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쿠릴 문제가 풀릴 가능성은 적은 편이다. 러시아가 여전히 오호츠크해를 ‘대미 방어선’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베 정부는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무기로 교섭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낙후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일본의 경제적 원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파격적인 경제협력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베 정부는 특히 극동경제특구 프로젝트 입안 회사를 양국 정부가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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