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본보 31일 14면 보도), 수원시는 부득이 인상한 올 주민세 인상분 26억 원 전액을 주민숙원사업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쓰기로 했다.
수원시는 31일 보도자료를 내 이같이 밝히고 장안ㆍ영통ㆍ권선ㆍ팔달구 등 4개 구청, 42개 동에서 관련 아이디어를 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주민세는 주민에게 되돌려 드려야 한다”는 염태영 수원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게 시의 설명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세율 현실화 권고에 따라 4,000원이던 시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으로 올랐다. 시는 주민세 인상으로 26억 원의 재정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이기복 수원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를 지역에 환원해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증세 없는 복지 실현’을 내비치며 주민세 인상 거부를 선언했다. 이 시장은 주민세를 올리지 않고도 ▦은닉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으로 세입을 늘려 청년배당과 무상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이른바‘이재명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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