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워크숍서 ‘제3당 존재감’ 부각 방안 모색
보편적 아동수당 등 ‘중복지ㆍ중부담’ 정책도 검토
국민의당이 9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대비한 의원 워크숍을 열고 제3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기국회에서 제3당의 존재감을 각인하지 못할 경우 내년 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20대 국회 개원협상과 전기요금 개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주도했지만 기대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개회사에서 “우리가 남들보다 세 배 더 노력해야 국민은 국민의당에 대안정당, 수권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실 것”이라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제3지대 통합론이나 야권통합 주장도 정기국회에서 어떤 성적을 남기느냐에 따라서 소멸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2016년 한국사회와 새로운 시대정신: 박근혜 정부 3년 반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현 정부가 ‘두 국민(two nations) 국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ㆍ세월호 참사 등 일련의 사건에서 국민들을 둘로 나눠 통치를 유지하려는 전략에 대한 심판이 이번 4ㆍ13 총선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불안ㆍ불신ㆍ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제도의 마련과 파편화된 공동체 복원이 필요하다”며 “정치에서도 승자 독식구도를 깰 수 있는 연정에 대한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정당득표에서 국민의당을 제2 당으로 만들어준 것은 극단의 정치를 넘어 타협과 통합의 정치를 일궈나가라는 명령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은 모든 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 노인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원 가량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원종 제5정조위 부위원장은 워크숍에서 이러한 골자의 ‘중복지ㆍ중부담’ 정책에 대한 발제를 통해,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형태로 지급되고 있는 현 보육체계를 유지하면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0~6세까지의 아동 1인당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2조5,118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아동수당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포퓰리즘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소득수준 하위 50%의 빈곤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기초연금에 1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장했고, 연간 3조7,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체계 및 발전경로,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국민의 부담의사를 고려할 미래 복지수요에 적정 대응하면서 국민의 부담을 너무 높이지 않는 중복지 수준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복지ㆍ중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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