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 내년 나라살림 400조7000억원…12년만에 두배 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이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000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 檢 '남상태 연임로비' 박수환 개인·법인 자금 추적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홍보대행업체 뉴스커뮤니케이션스 박수환(58·여·구속) 대표 주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가 대우조선에서 용역 대가 명목으로 받은 20억원대 자금이 외형상 홍보대행비·자문료 등 용역비로 돼 있지만,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로비 목적에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소득세 안내는 근로자 절반 밑으로…면세 범위 축소키로
정부가 오는 11월까지 근로소득세 제도 심층평가를 하고 내년 공청회 등을 통해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비율은 2014년 귀속분 기준 48.1%로 절반에 가깝다.
■ 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이르면 11월 2∼3개 노선서 시범 운영
광역급행버스(M버스) 좌석예약제가 도입된다. 30일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M버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을 해보려 한다"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좌석을 예약하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석예약제 시범 운영은 이르면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효과와 부작용을 확인한 뒤 예약제를 확대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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