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IP)TV 사업자의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반면 가입자가 줄면서 경영악화가 지속 중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분담금은 인하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및 승인을 받는 방송 사업자와 IPTV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징수율은 사업자간 경쟁상황,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매년 각 사업자 별로 조정한다. 특정 사업자가 경쟁 우위에 있거나 시장 점유율이 월등이 높을 경우, 더 많은 분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IPTV 사업자는 지난해 가입자수가 전년 대비 15.8% 늘고, 매출액(1조9,088억원)도 27.4% 증가해 기존 0.5%였던 징수율을 1%로 올렸다. 이에 따라 IPTV 사업자는 약 85억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징수율은 1.73%로 낮아져 약 50억원의 분담금을 덜게 됐다. 조정된 징수율은 내달부터 적용된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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