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에도 혈세 빼돌리기… 매매가 뻥튀기로 돈 한푼 없이 매매

25억 사기대출 조폭 등 14명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가격을 부풀려 실질적인 자부담 없이 정부기금을 지원받아 어선을 매매한 뒤 정부지원금을 갚지 않아 손실을 입힌 행정사와 중개업자, 폭력조직원 등 14명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사기대출을 알선한 혐의(사기 등)로 행정사 A(61)씨와 중개업자 B(44)씨를 구속하고 이들을 통해 어선을 구입한 뒤 정부기금을 갚지 않은 폭력조직원 D(48)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어선 매입 희망장 10명의 매매금액을 실제보다 부풀린 계약서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해 약 25억 원을 대출을 받도록 알선했다.

이들 중에는 2억 원짜리 배를 4억 원에 사는 것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한 뒤 배 값보다 더 많은 2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경우도 있었다.

브로커 A, B씨를 통해 어선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자들이었고, 이들이 빌린 기금도 부실채권이 됐다. 브로커들은 1척 당 2,0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최문태 경북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장은 "입건한 사람들은 어선매매자금 대출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이용해 부정대출을 받았다"며 "농신보기금에 손해를 일으키고 어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중개업자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