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예산 15% 증가…교육·문화·국방 등도 늘어
복지예산 130조원, 국가채무비중은 40% 첫 돌파
정부 "재정건전성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최대한 확장적 편성"
내년도 정부 예산이 3.7% 늘어나면서 사상 첫 400조원 시대가 열린다.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30조원에 달하고 일자리 예산은 10% 이상 늘어나는 등 사회분야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경제분야 예산은 확대 보다는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짜여졌다.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38조원 가량 많은 683조원으로 불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안은 400조7,000억원으로 전년(386조4천억원) 대비 증가율은 3.7%(14조3,000억원)다. 이는 2016년의 2.9%에 비해 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은 2013년 5.1%, 2014년 4%, 2015년 5.5% 등이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1.4% 늘어나는 수준이다.
우리 재정 규모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참여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박근혜 정부 기간에 4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중점 편성 방향을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활력 제고, 저출산 극복 등을 통한 민생안정, 국민생활환경 개선과 치안 강화를 통한 국민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잡았다.
이에 따라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복지·노동 등 9개 분야 예산이 증가했고, SOC와 산업, 외교·통일 등 3개 분야는 감소했다.
증가율이 전체 예산보다 높은 분야는 보건·복지·노동(5.3%), 일반·지방행정(7.4%), 교육(6.1%), 국방(4.0%), 문화(6.9%) 등 5개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복지 확대, 복지·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사상 처음으로 130조원으로 불어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2.4%로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갔다.
올해에 이어 '일자리 우선' 기조가 유지되면서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10.7%,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7,000억원으로 15% 증액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이 6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 늘어났고, 교육(56조4천억원)은 6.1% 증가했다.
특히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40조6,000억원으로 12.5%(4조5천억원),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5조9,000억원으로 11.4%(4조7천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포함된 지방교부금은 9조2,000억원 늘어나 내년 총지출 순증(14조3,000억원)의 64.3%가 지방으로 이전된다.
정부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의 대안으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키로 하고 내년 5조2천억원 규모인 교육세를 전액 특별회계로 전환·편성하기로 했다.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 예산(7조1,000억원)은 6.9% 늘어나 7조원을 돌파했다.
북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해 국방력을 강화하고 병영환경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0조3,000억원) 역시 4% 증가해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겼다.
공공질서·안전(18조원)은 3.1%, R&D(19조4,000억원)는 1.8%, 농림·수산·식품(19조5,000억원)은 0.6%, 환경(6조9,000억원)은 0.1% 늘어났다.
반면 지난해에 이어 SOC 예산(21조8,000억원)은 8.2% 감액됐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15조9,000억원)는 2% 줄었다. 남북 관계 경색 등으로 외교·통일(4조6,000억원) 재원도 1.5% 감소했다.
공무원 보수는 2015년 3.8%, 올해 3.0%에서 이어 내년 평균 3.5% 오른다. 사병 월급은 19.5% 오르면서 2012년 대비 2배 인상 계획이 완료된다.
내년 총수입은 414조5,000억원으로 6%(23조3,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8.4%(18조8,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 추경안 기준 국세수입(232조7,000억원)에 비해서는 3.9%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4.1%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3%에서 내년 18.9%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을 포함할 경우의 조세부담률(18.9%)과는 변동이 없다.
국민부담률은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서도 높은 26.1%로 전망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8조1천억원으로 올해(36조9,000억원)에 비해 9조원 가량 감소하고,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38조원 가량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2.3%에서 내년 1.7%로 0.6%포인트(p) 내려가고 국가채무 비율은 40.1%에서 40.4%로 높아진다.
다만 올해 추경안에서 일부를 국채 상환에 사용하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당초 보다 낮은 39%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처음으로 40%대에 올라설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재정을 확장해 경기가 살아나고 다시 수입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경기대응적 재정역할을 취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 총지출 증가율 3.7%는 중기재정운용계획상 2.7%보다 1%포인트 늘린 것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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