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경제 위축 가능성 이유 매각 권고
미루면 불이익 불구 주민반발ㆍ가격 등 골머리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이 직영 온천장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매각권고를 받았지만 여의치 않아 고민에 빠졌다. 권고에 불응하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이 우려되지만 지방의회와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는 지역민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월 지방공기업종합혁신방안의 하나로 민간 경제를 위축할 수 있는 사업은 민간에 매각하라고 권고했다. 매각 대상 지방공기업으로 지자체가 직영하는 예천온천과 안동 학가산온천이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매각을 권고 받은 문경기능성온천은 지난해 1월 매각에 성공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겉으로는 매각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지만 속사정은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ㆍ군 관계자는 “저렴한 이용료로 운영하는 온천장을 민간에 매각하면 서비스 질 저하와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주민과 의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시욕장 형태로 2003년 개장한 예천온천장은 아직 매각 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 군은 직영온천장과 별도로 감천면 관현리 22만㎡ 부지를 종합온천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2005년, 2010년 두 차례 민간매각을 추진했으나 무산되는 바람에 지난해 10월에는 관광단지지구 지정도 해제됐다.
직영 온천시욕장에 대해선 “정부의 권고가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매각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2억여 원의 흑자를 내는 등 적자상황이 아니고 매각시 주민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댔다. 2010년 종합온천장으로 매각을 추진할 당시 시욕장의 추정가격은 5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안동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안동학가산온천을 매각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내년에 온천장 매각가격산정 등 용역 의뢰와 매각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2010년에도 매각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의회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해 이번 매각추진도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안동학가산온천은 2008년 9월 서후면 명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500㎡ 규모로 200억 원을 들여 개장했다. 매각 가격도 2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매각을 미룰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매각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지방재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가할 수 있다.
한편 영주시는 풍기온천관광지구 내 온천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 2011년 풍기온천리조트로 개장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시는 지난해 1월 문경온천장을 민간에 매각한 바 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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