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 공급 예상 빗나갔다”
정부가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인정했던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7월 미분양 주택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3년 수준인 6만 가구를 넘어섰고, 인ㆍ허가 물량 역시 증가세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이번 대책은 공급과잉을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차관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분양 물량이 작년보다 25~30%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며 “하지만 상반기가 지나고 보니 당초 전망보다 인ㆍ허가 및 분양 물량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공급량 예상이 빗나갔고, 이에 따라 공급 조절을 핵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음을 시인한 것이다.
실제 올해 1~7월 사이 주택 인ㆍ허가 물량(41만6,696가구)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8.8% 증가했다. 수도권 인ㆍ허가가 4.3% 감소했지만 지방에서 24.0% 급증했다. 미분양도 지난달 6만3,127가구로 2013년 11월(6만3,709가구)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차관은 “주택 수요 예측치보다 한 해 공급이 많다고 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 것같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주택공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차관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규제가 8ㆍ25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남 재건축단지에서 과열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강남단지 상승률은 작년보다 낮다"고 말했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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