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 秋대표와 대립각
안보 보수층 결집 호소 전략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도발에 새누리당이 핵무장론으로 읽히는 핵잠수함 배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도입 반대를 외치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와 각을 세워 안보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전ㆍ현 원내대표는 29일 이구동성으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SLBM 발사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엄청난 위협으로, 발사 원점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지상 발사 미사일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노무현 정부였던 2003년 우리 군은 4,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다 중단한 전례가 있다”며 “군 당국은 사드 배치와 핵우산 확보 등 한미동맹 강화와 핵추진 잠수함 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정 원내대표는 공개 모두발언을 신청해 이같이 밝혔다.
18대 국회에서 국방위원장을 지낸 원유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SLBM 도발을 막기 위해선 항시 밀착 감시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보유한 디젤 잠수함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인 추 대표를 향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리고 SLBM의 가공할 위협에 대해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북한 미사일의 도발을 제재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적인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고 핵잠수함 배치를 주장했다. 성명서에는 정 원내대표와 원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3명이 참여해 당내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물밑에서 작전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작전거리와 작전능력이 향상되는 핵연료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복지도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보가 보장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며 “우리도 핵잠수함 전력을 갖출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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