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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부처가 환경부에 넣은 ‘트로이 목마’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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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경제부처가 환경부에 넣은 ‘트로이 목마’ 아니냐”

입력
2016.08.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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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환경 문외한” 추궁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조윤선 장녀 자격 미달 불구

“인턴 특혜 근무” 의혹 제기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여야는 26일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부처 관료 출신의 비 환경전문가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경 논리보다는 경제 논리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에서였다.

청문회 내내 조 후보자가 ‘환경 문외한’이라는 점에서 전문성과 가치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1985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부분 경제부처에서 근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가 거추장스러우니까 경제부처에서 ‘트로이의 목마’로 조 후보자를 넣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이력을 보면 환경과 생태에 대한 공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발언도 부하직원이 쓴 것 같은데, 대독장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것은 잘 할 수 있겠지만, 환경부 장관으로서 종합적인 관점이라는 이름 하에 비환경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가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환경을 지키는 싸움닭이 되겠다”며 여야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책 문제와 관련, “국가의 책임이 상당하다. 제1순위로 삼아서 가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간병비를 소급 적용 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반대입장을 낸 게 적절했냐는 질의에 조 후보자는 “기재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먼저 알아 봐야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벌써부터 기재부 편들기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 조 후보자는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폭스바겐 코리아에 리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대책으로 차량 교체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수질 문제가 취약하다”고 평가한 뒤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대강 수문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국회는 청문회를 마친 후 여야 합의로 ‘적격’ 판정을 내리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야당은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이어갔다. 국회 교문위 소속인 박경미 더민주 의원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자격미달에도 YG엔터테인먼트와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채용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 후보자의 장녀 박모(22)씨가 2014년 7월 한달 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2015년 6월 말부터 한달 남짓 현대캐피탈에서 인턴으로 일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인턴 모집 기준은 대졸 이상 대상자였고, 현대캐피탈 역시 대졸자 혹은 2016년 2월 졸업예정자 대상이었지만, 조 후보자의 장녀는 재학생이어서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했고,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민주 김철민 의원은 김재수 농림축산부 장관 후보자가 농협은행으로부터 8억 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부동산 구매 용도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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