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전기요금 당ㆍ정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소비자의 요금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제로 적용을 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서 소비자가 본인들이 원하는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까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 교수도 “국민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가구별로 다르다”며 “국민이 자기에 맞게 요금제를 선택할 주권이 있다”고 선택요금제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TF는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 적용하고, 교육용 전기료와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료 등의 인하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3.7% 추가되는 준조세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TF에서 당은 정부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선택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방안이 나온 뒤 재검토 할 방침이다. 새로운 요금체계는 올 11월까지 마련해 올 겨울에 첫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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