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골자는 주택 공급을 억제해 대출 수요를 줄이겠다는 건데요. 일부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분양시장 과열 양상은 수그러들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실질적으론 빚을 지지 않으면 집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집값을 내리거나 임금을 올리거나 말이죠. 저출산 대책 또한 난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난임 때문에 출산률이 떨어진다기 보단 아이를 낳아 기를 엄두가 나지 않는 삶의 무게가 저출산 문제의 핵심이겠죠. 칼퇴근 보장제나 임금 현실화, 직장 어린이집 의무화 등이 어쩌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요?
북한이 24일 발사에 성공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의 실전 배치가 임박함에 따라 동북아 균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SLBM 발사 성공의 의미와 이에 대한 북한과 국제 사회의 반응을 분석했습니다.
이 밖에 여야가 청문회 증인 출석과 추경 처리에 대해 합의했다는 소식, 전국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속출하고 거제에선 두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등 주요 이슈들을 모았습니다.
1. 정부, 가계부채ㆍ저출산 대책 발표
-고삐 풀린 가계부채… 주택공급 줄여 잡는다
-택지매입부터 분양까지 단계별 물량 조절… 빚 증가 ‘고리 끊기’
-“당장 시장 위축 요인 없어… 투기 수요는 잡힐 듯”
-전세대출금 일부 분할 상환 상품도 출시
-“가계부채의 질 안 나빠” 강변만… 정부 안이한 인식, 빚 폭탄 키워
-난임부부 시술비, 최대 960만원 지원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 출산율은 더 바닥권
2. 여야, 추경 30일 처리… 최경환ㆍ안종범 증인 제외, 백남기 청문회 합의
-추가금액 1000억대 수준 그쳐 채권단 요구 7000억 결국 미달
-“부족 자금 스스로 마련해야” 이동걸 산은 회장 원칙 재확인
4. 콜레라 두 번째 환자 발생… “지역사회로 퍼지나” 긴장
-첫 번째 환자 감염 추정지 거제서 70대 주민 확진 판정
-“불황에 콜레라까지” 횟집들 한숨
5. 北 SLBM 실전배치 눈앞
-SLBM 탐지ㆍ추적ㆍ타격 어려워… 동북아 균형 ‘게임 체인저’ 우려
-미, 북 추가제재 시사… 안보리, 규탄 성명 추진
-김정은 “성공 중 성공… 미 본토 우리 손아귀에”
6. 생존 위안부 피해자에 1억ㆍ사망자에 2000만원 지원키로
-정부, 일본과 합의 따른 후속조치… 일정 기간에 현금 분할 지급 방침
7. 전국 학교서 집단 식중독 속출… 급식 불안감 확산
-교사ㆍ학생 수백명 복통 등 호소… 의심 환자서 병원성 대장균 검출
-지자체 등 역학조사 진행 중… 식약처 “식자재 관리 철저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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