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여유 있고
사드갈등 中 자극 피하려
오는 27일 열리는 한ㆍ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작년 2월 중단됐던 양국간 통화스와프(비상상황에 대비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에서 외화를 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 재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기에 대비해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성이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내외 상황을 종합 고려해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에 보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장관 간 재무장관회의의 희망 의제에 통화스와프 재개 건을 담지 않았다.
통상 재무장관회의에선 양측 정부가 서로 논의를 원하는 의제를 교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정하는데, 일본이 먼저 통화스와프를 요청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의에선 이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소 장관은 이날 “한국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며 한국의 선제 요청이 전제돼야 통화스와프 논의가 가능함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 관계자도 “통화스와프를 재개하려면 적어도 올해 초부터는 양국 간 실무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판단에는 ▦외환보유액(7월말 기준 3,713억달러)에 여유가 있는 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로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스와프는 경제적 측면 외에도 고려할 게 많다”며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는 매년 열리는 만큼 이후에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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