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홍기택은 증인 부를 수 있다”
“최경환·안종범은 불가” 쐐기 박기
“연석청문회 가능” 여지 남겨
“거제 30대 실직자 자살” 압박도
野 “추경ㆍ청문회는 동전의 앞뒤”
추경 취지가 조선·해운 구조조정
더민주 “崔·安 나와 부실 규명을”
국민의당 “심사·증인채택 병행을”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들을 향해 ‘선(先)추경ㆍ후(後)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한 ‘8ㆍ12 합의’를 지키라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이 야당의 제안으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 측에 성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거제에서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34세 젊은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전국에서 들리는 아우성을 야당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고 압박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조선ㆍ해운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 당초 야당이 요구했던 ‘연석 청문회 개최 불가’ 입장에서는 한 걸음 물러선 모습이다. 하지만 당시 주요 경제정책 결정자였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현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증인채택은 여전히 불가하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새누리당의 반대 논리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 수석이 운영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 나간 전례가 없다”고 했다. 또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례로 보면 전직 장관에게 문제가 있더라도 현직 장관의 의견을 들어왔다”며 유일호 현 경제부총리 출석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직 장관이 청문회에 나오거나 청와대 수석이 타 상임위에 출석한 전례가 적지 않아 친박계가 장악한 새누리당 지도부가 친박 실세인 최 의원과 안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새누리당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채택에 대해선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홍 전 행장은 결정에 관여한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추경안의 취지가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인 만큼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추경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업계 부실의 책임을 규명하는 청문회가 없다면 제2의 구조조정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추경과 청문회는 별개가 아니라 선후를 따질 수 없는 동전의 앞뒤와 같다는 논리다.
다만 두 야당은 추경정국을 교착상태에 빠뜨린 청문회 증인채택을 두고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중단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심사를 재개하고 증인채택 협상을 병행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반면 더민주는 추경심사보다 청문회 증인채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경환ㆍ안종범 없는 청문회는 없다’는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천문학적인 국민세금 집행을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신 분들의 해명과 검증 없이 지출해 달라는데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한때 국민의당의 중재안을 비롯해 추경에서 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전날 의원총회에서 다수 의원들의 반대와, 두 핵심 증인 없인 청문회가 무의미하다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지침’으로 원칙론을 고수하기로 했다.
반면 추경편성을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섰던 국민의당으로선 제3당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이를 통과시키는 게 시급한 과제다. 그래서 증인채택 역시 다소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의를 끝내고 증인채택 협상을 계속해 마지막 순간에 일괄타결 하면 된다”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경제만 파탄 난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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