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23일 야권이 재선점한 '경제민주화' 의제를 새누리당이 다시 끌고 와야 내년 대선과 향후 정치 일정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리는 이날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만든 국회 연구모임 '포용과 도전' 전문가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내세워 (18대) 대선을 치른 뒤 이를 실종시켜버렸다"며 "새누리당이 이것을 어떻게 되살릴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헬조선'이나 양극화 등 경제민주화와 직결되는 용어를 특정 정치세력에게 점령당했다"며 "새누리당은 의도 여부를 떠나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대응할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대선 이슈로 선점하는데 공을 세운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맡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선진국의 위기 극복 사례를 보면 단순히 성장만으로는 경제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요즘은 세금만 열심히 늘려서 재정균형만 이루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고 지속가능한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와 재정을 풀어 내수를 진작하는 것을 추구한 지난 '초이노믹스'(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경제 기조) 등을 비판한 대목이다.
이 전 부총리는 또 최근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사태와 관련 "하나의 산업 문제로 접근하거나, 정치적 문제로 바라봐선 안 된다"며 "개별 기업의 문제로 분해해 다시 들여다보고 각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책은행이 무한정 떠맡고 가는 저금리 기업 대출 구조에서도 탈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총리는 또 "다양한 인재 양성과 창의성에 역점을 둔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위기는 곧 정치권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기회이자 새로운 지도자와 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며 "보수의 가치인 '열린사회' 추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부총리는 2012년 대선 때 당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현 국민의당 의원)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역을 맡은 바 있다.
서상현 기자 ls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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