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5만 명”이라던 포항시, 4년 앞둔 현재 52만 미달
10년간 1만7000명 준 경주시, 2030년 여전히 40만 고집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장래 인구를 터무니 없이 부풀리고 있어 논란이다. 장래인구는 도로 상하수도 택지조성 등 도시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데, 비현실적인 수치를 근거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실제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지적이다.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과잉투자와 예산낭비, 대규모 미분양사태 등을 초래하고 있어 뻥튀기하는 지자체에 대한 페널티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 용역 업체 입찰공고를 하면서 2030년 장래인구를 80만 명으로 설정했다. 7월 말 현재 포항시 인구는 51만8,036명으로 52만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4년 만에 30만 명이나 불어나는 것으로 도시계획 수립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2003년에도 2020년 기준 도시기본계획 수립 때 인구를 85만 명으로 책정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58만 명으로 수정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포항시뿐 아니다. 7월말 현재 25만9,908명인 경주시는 10년 전(27만7,185명)보다 1만7,000명 이상 줄었지만 2030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는 2020년 계획과 동일한 40만 명이다. 25만8,000여 명의 경산시는 10년 전(23만9,000여 명)보다 약 2만 명 증가에 그쳤지만 2030년 도시계획 인구를 2020년 보다 5만 명이나 더 많은 45만 명으로 설정했다.
인구가 주는데도 도시계획 예상인구는 오히려 증가한 곳도 있다. 안동시는 올 7월 말 기준 인구가 16만8,120여명으로 10년 전 16만9,719명 보다 1,000명 이상 줄었다. 2030년 도시계획 장래인구는 35만 명으로 2020년 계획 때 3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늘려 잡았다. 경북도청 이전효과 등을 감안해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역개발에 대한 욕심과 자치단체간 경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는 각종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고 정부 교부금 지급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지자체별 도시계획 인구 부풀리기 현황
(단위 : 명)
인구 뻥튀기기로 인한 부작용도 심각하다.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심으로 편입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대는 이후 도시개발사업이 잇따르면서 이 지역에만 5개 지구 249만4,900여㎡의 택지개발이 추진됐으나 인구가 예상만큼 늘지 않아 분양에 애를 먹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포항 북구 흥해읍 초곡리 일대 초곡지구(면적 90만7,000㎡)만 해도 아파트 6,300여 가구를 계획했지만 미분양이 속출하고 분양가 이하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아파트도 등장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 7월 말 현재 포항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 8,700가구 가운데 1,90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다.
안병국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장은 “과거 포항시는 도시계획 인구를 낮춰 잡았다가 산업단지가 부족해 기업 유치가 어려웠던 적도 있다”며 “하지만 출산율이 떨어지는 추세이고 과다하게 인구를 산정해 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주택, 도로, 공원 등 사회기반시설 건립에 많은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의 장래인구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됐다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이미 2020년 계획을 85만 명으로 설정해 수립했기 때문에 급격히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203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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