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국에서 ‘democracy’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1차 대전 때이고 당시 대통령의 실수로 나온 말이었다. Democracy(민주주의)는 정부의 ‘type’과 ‘form’을 모두 언급하는데 ‘정부의 형태’(government type)는 정기적으로 직접 투표와 자유선거가 있는 것을 말한다. ‘government form’은 다수 원리로 운영되는 것을 말하는데 미국은 연방정부 형태를 취한 뒤 줄곧 ‘republic’이었다. Webster사전에서도 ‘republic’은 주권(sovereign power)이 국민의 대표들에 의해 행사되는 것을 말하고 ‘democracy’는 모든 힘이 유권자 개개인의 직접 투표에서 나오는 것을 말한다.
미국이 1776년 독립선언을 한 뒤 ‘America’를 ‘democracy’로 부르지 않다가 28대 대통령 Woodrow Wilson이 1차 대전 때 실수로 ‘democracy’를 언급했고 그 이후로 ‘democracy’라고 부르는 일이 많아졌다. Bush나 Obama 대통령의 연설에서도 ‘democracy’라는 용어가 거침없이 사용된다. 그러나 미국은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를 운영하는 공화국.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 정부 형태를 놓고 신문과 방송을 통해 6개월 넘도록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그들은 두 용어를 혼용해 쓰거나 뒤바꿔 쓴 일이 없다. 때문에 그들이 무덤에서 이런 혼용을 들으면 벌떡 일어날 일이다.
미국은 건국 초기의 폭군이었던 King George Ⅲ의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 시민들의 천부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 미국 독립선언서나 헌법 어디에도 ‘democracy’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문헌 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으로 확인된 것은 ‘The United States is not a democracy, never was, and never was intended to be. It is a Republic’이라는 사실이다. 3대 대통령 Thomas Jefferson도 ‘A democracy is nothing more than mob rule, where fifty-one percent of the people may take away the rights of the other forty-nine’이라고 말했는데 민주주의를 우민정치(mob rule)로 부른 점이 눈에 띤다. 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나 이상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Benjamin Franklin은 ‘Man will ultimately be governed by God or by tyrants’(신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폭군의 지배를 받는다)고 경고했다. Thomas Paine는 ‘정부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애국자의 의무’(It is the duty of the patriot to protect his country from its government)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곧 몇 년짜리 정권과 영원한 ‘국가’를 혼동하지 말라는 것이다. 51% 득표로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드는 국가는 더더욱 정권과 국가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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