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예지중ㆍ고 재단 청문 계획 수립 단계에서 비공개 방침을 세우고, 이를 고수하기 위해 청문주재자가 비공개를 원한다고 대전시의회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의회 예지중ㆍ고정상화특위는 22일 제5차 회의를 열어 “시교육청은 청문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했는데 청문주재자는 시교육청에 비공개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출석한 최경노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을 질타했다.
특위는 시교육청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보고했다는 보도(한국일보8월 22일 자 14면)가 나오자 22일 청문 주재자와 직접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위에서 정기현 위원은 “4차 회의 때 시교육청은 청문 주재자가 공개를 거부했다고 하는데 만나서 직접 들어보니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예지재단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크다”고 따졌다.
전문학 위원은 허위보고 책임자에 대한 시교육청의 강력한 조처를 주문했다. 전 위원은 “허위보고는 공문서위조와 다름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경노 과장은 “선정한 청문주재자를 포함한 3명의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청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비공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허위보고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위원들은 이날 허위보고 문제를 추궁한 뒤 ▦청문의 전면 공개 진행 및 비공개 진행 시 주재자 교체 ▦이사 승인 취소 및 예지재단 법인 취소 적극 검토 등도 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최 과장은 또 “법이 정한대로 (청문)을 진행하겠다”며 “공익법인 취소 문제도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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