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생산인구 줄고 있지만
外人 비율 OECD 평균 6분의 1
외국인 이민정책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 꼽히는 일본이 최근 급속히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이민자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면서 그야말로 ‘울며 겨자먹기’로 이민자들을 허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는 22일 “일본의 외국인 이민자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2%에 크게 못 미치는 인구의 2%에 불과하다”라며 “이처럼 이민허용에 둔감했던 일본이 최근 울상을 지으며 조금씩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급격한 고령화로 은퇴 인구가 급증하고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맞아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민 허용건수를 늘려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취업알선업체 맨파워에 따르면 일본 전체 기업 중 83%가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장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국가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란 얘기이다. 일본 싱크탱크들에 따르면 2060년 인구는 현재 1억2,000만명에서 8,700만명으로 급감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현재 7,800만명에서 4,400만명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최근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3국 출신의 간병복지사들에 가정방문 도우미자격을 허용하는 비자발급 완화조치를 추진중이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의무 거주기간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는 작업도 진행중이다. 그럼에도 정책효과가 여전히 미미하며 향후 50년간 1,000만명의 노동을 위한 이민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민당의 차기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지방창생장관은 학생비자나 취업연수비자를 편법화해 체류를 묵인하기보다 해외 노동자들을 일본으로 끌어들일 좀더 명료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뿌리깊이 배타적인 일본의 이민정책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정부가 이민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일본사회가 외국인을 따뜻하게 맞이할 개연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일본에선 1980년대 일본계 브라질인들에 대한 이민권장 분위기가 크게 조성됐지만 당시에도 외국인차별과 배타적 문화로 인해 금세 수그러들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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