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된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도 운영방식 및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열리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이달 31일까지인 만큼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재소집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20대 국회는 출발부터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추경안 처리 실패’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쓰게 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에도 추경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추경소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22일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후 늦게 회동을 가졌지만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휴일인 이날 추경안 처리 무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여야의 공방은 불을 뿜었다. 새누리당은 ‘선(先) 추경ㆍ후(後) 청문회’ 합의를 파기했다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김명연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야당은 추경안을 먼저 제안해 놓고서는 청문회를 연계시켜 국회를 보이콧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국회파업, 민생파업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야당이 서별관회의 청문회 방식을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의 ‘투트랙 청문회’에서 연석 청문회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추경안 폐기에 대비해 추경안에 담긴 주요 사업을 현재 정부가 편성 중인 본예산에 추가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추경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석 이전에 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될 수 있어야 해 이번 주를 넘기면 추경안 효과는 크게 반감된다”며 “내년 본예산 수정을 위한 당정협의 개최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은 이른바 ‘최종택’(최경환 전 경제부총리ㆍ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KDB 산업은행 회장)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없이는 추경 처리 등 국회 일정 진행이 어렵다는 강경 입장으로 다시 돌아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ㆍ안종범 두 사람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으면 청문회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경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끌고 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회동에서 최경환, 안종범을 (증인에서) 제외하면 청문회를 할 것이냐 물었더니 (새누리당은) ‘그래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추경은 포기하자는 거냐 했더니 그건 또 합의대로 22일 하자고 한다”며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협상은) 어렵다”고 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처음 증인으로 주장했던 인사들이 모두 출석해야 추경을 해 줄 수 있다”며 “새누리당이 추경에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도 청문회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등 부실 기업에 대한 잘못된 정책적 판단과 혈세 지원에 대해 진상을 규명한 후 추경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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