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서연]
■ "韓 산업용 전기요금 OECD보다 40% 싸다"…서민에 부담전가 논란
전기요금 누진제의 형평성이 연일 논란이 되자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올여름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50㎾ 늘리도록 했지만, 체감 효과가 크지 않고 OECD 국가들에 비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약 40%나 저렴한 만큼, 요금 체계를 인상해 이를 각 가정에 돌려줘야한다는 주장이다.
■ 가계 신용대출도 급증…대기업 대출보다 많아졌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 중에서 마이너스통장 등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 대기업 대출을 추월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대출 등의 잔액은 7월 말 현재 166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7월 대기업 대출잔액은 164조3,000억원으로 가계보다 2조원 적었다.
■ 커피전문점 등 4000개 사업장 최저임금 위반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달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는 이번 점검은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백화점, 의류·잡화·쇼핑몰·아웃렛 등 4,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최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체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내달 강남권 새 아파트 '분양대전'…5곳서 7000여가구
다음 달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대전'이 펼쳐진다.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까지 '범강남권'에서 5개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청약 예정자들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21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다음달 강동구를 포함한 강남 4구에서 공급될 아파트는 총 5개 단지, 7,051가구(조합원분 포함)에 이른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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