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경 무산” VS 野 “야당 협박”
국민의당서는 절충안 마련 검토
여야가 합의했던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8월 국회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졌다. 여야는 19일에도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와 관련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는 사흘째 중단됐고, 청문회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일 추경 처리가 무산되면 본예산으로 돌려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하는 길밖에 없다”고 ‘추경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을 놓치면 죽지만, 청문회는 그것과 관계 없이 살아 있는 것”이라며 예결특위 재가동부터 촉구했다. 추경 심의ㆍ처리와 증인 협상을 별도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어 “국회의장이 주선한 자리에서 여야가 국민 앞에 (22일 추경 처리를) 합의한 것 아니냐”며 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을 거론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핵심 증인 채택이 추경 처리의 선결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새누리당이 핵심 증인 비호에 나선 채 ‘22일 추경 처리’만을 주장하며 야당을 추경 처리에 비협조적인 ‘반(反) 민생정당’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간담회를 마친 뒤 “최경환ㆍ안종범ㆍ홍기택 등 책임 있는 인사들의 증인 채택 없이 추경 처리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도 원내지도부에 “책임자들이 나오지 않는 청문회는 의미 없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예결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추경 무산’을 시사한 것에 대해 “국회법상 추경안을 철회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예결특위는 동의해줄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여당의 추경 처리 요구에 “추경을 통과시켜주고 청문회는 앙꼬 없는 찐빵만 먹으라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오늘이라도 증인 합의만 되면 추경은 주말에도 예결특위를 계속하면 가능하다”고 막판 정상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핵심 증인 채택 없이는 예결특위의 추경 심의도 없다는 더민주와 달리, 국민의당 내에선 증인 채택 협상과 추경 심의를 병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절충점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3당 원내수석부대표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이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 채택에 우선적으로 합의하면, 더민주가 예결특위를 재개해 우선 추경 심의에 속도를 내자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 채택 여부는 구조조정 청문회 개최를 9월 초로 연기하더라도 추가 협상을 통해 관철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마저도 새누리당이 여전히 22일 추경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걸림돌이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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