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도전하는 리더들, 시대정신을 말하다<3> 안희정 충남지사
공정성이 민주주의 핵심
정치 지도자, 농부가 피 뽑듯이
아귀다툼식 경쟁ㆍ혼란 막는
규칙과 질서 잡아주는 역할 해야
심각한 불평등 해법은
재분배 없이는 소득 향상 없어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
시혜ㆍ계급 갈등 관점은 지양해야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대주의’
안보 위해 불가피한 측면 있어
亞太 군비경쟁ㆍ긴장 고조 국면
美의 힘 인정 균형자役 설득해야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희정 충남지사는 “더 좋은 대한민국은 지도자 한 명의 리더십이 아닌,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참여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기존의 정치가 ‘나를 뽑아 주면 다 해결해줄게’라며 계약서를 내밀고, 국민들은 사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주인으로, 문제의 해법을 고민하는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안 지사는 지난 15일 천안 독립기념관 인근 정원에서 한국일보ㆍ김호기 연세대 교수와 가진 ‘2017 도전하는 리더들, 시대정신을 말하다’ 대담에서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함께 합시다’라는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안 지사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했던 전통적 믿음을 깨야 한다. 이제는 사공이 많아야 배가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나간다고 믿어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안 지사는 2시간반 가량 진행된 대담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했다. 정치 경제 사회 복지 외교 분야의 질문이 오가는 동안 안 지사는 “첫째, 둘째”식으로 차근히 구상을 정리해나갔다. 대담 내내 보수ㆍ진보라는 기존 이분법적 프레임을 뛰어 넘으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정치 지도자의 덕목으로 ‘공정한 조정자 역할’을 꼽았다. 하나의 담론만으로, 특정 이념과 계층을 편들어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체감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펼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결코 ‘퍼주기’로 흘러선 안 되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개인적 책임이 전제되도록 복지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미중 패권 경쟁의 각축장이 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축으로 한국 주도의 아시아 평화공동체를 만들자는 제안도 내놨다.
안 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에 대해선 “시대적 소명 의식과 목표를 자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도전하는 게 정치인의 의무다”며 “지든 이기든, 후보가 되든 안 되든 상관 없이 도전해야 한다”고 분명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 도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안 지사는 “현재 대한민국과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체로 걸러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충남 도민들로부터 벌써 두 번 선택을 받았다. 도정을 맡은 지난 6년간의 성과를 꼽는다면.
“6년 전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젊은 ‘좌파 도지사’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17개 광역단체장 중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치 이념에 따라 대립하는 현안마다 ‘민주주의 리더십’으로 양측 모두에게서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이게 가장 큰 성과다.”
-안 지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무엇인가.
“공정성이다. 법 앞에 평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 사회의 신뢰 자산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열심히 일하면 땀의 대가가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만 주면 국가는 융성 한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봤자 반칙하는 사람만 이기고 대마불사(大馬不死)가 통하면 나라는 무너진다. 농사 지을 때 농부는 피를 뽑아주고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벼는 알아서 자란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이 아귀 다툼과 혼란으로 빠지지 못하도록 규칙과 질서를 잡아주면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다. 안 지사에게 노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당원 연수 워크숍에서 참모들을 ‘민주화 역사의 전선으로부터 나한테 파견된 사람들이다’고 소개했다. 노 대통령은 늘 ‘나한테 충성해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사회의 공적 발전을 위한 정치의 영역에서 사명감을 갖고 만난 사이’라고 강조했다. 봉건적 군신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 시민사회에서 같은 가치와 목표를 향해 일하는 동지였다.”
-안 지사 출판기념회에서 노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2008년 1월 출판기념회 할 때 동영상으로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였다. 사실 그 당시에는 내가 일부러 틀지 못하게 했다. 참모한테 미안해서 눈물을 쏟는 대통령을 아름답게 봐주면 좋겠는데, 그걸 핑계로 또 공격하고 비난할 까봐 두려워서 못 쓰게 했다. 나중에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공개한 것이다. 아마도 대통령은 쓰라고 우는 것을 찍게 내버려두셨을 텐데, 저는 쓰지 말라고 했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빛과 그늘을 평가한다면.
“김대중정부는 피 흘리지 않는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이뤄냈다. 노무현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요구는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였고,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 동안 우리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다. IMF 외환위기 이래로 대량 실업자가 발생했고, 개방경제로 인해 양극화가 촉발됐다. 저는 빛과 그림자보다는 그 시대의 국민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 그를 선택했는가, 그 정부는 국민들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본다. 완벽한 사람 없고, 완벽한 정권 없다. 국민들이 그 시대 과제에 따라 5년 동안 부릴 사람을 뽑은 것이고, 부리고 나면 5년 후 또 다른 역사적 과제가 생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박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말을 했지만, 국민들이 그 공약을 보고 뽑은 게 아니다. 그것 때문에 출발된 계약이 아니니까, 공약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보면 ‘짠하다’라는 마음 때문에 뽑은 것 같다. 박정희 시대에 대한 신세를 갚기 위한 일종의 부채감이다.”
-87년 체제 이후 보수와 진보가 10년 단위로 정권을 교체한다는 이른바 10년 주기설이 학계에서 회자되고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년 대선에 출마하시나.
“제가 연말이나 연초쯤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말씀 올리겠다고 했었다. 시대적 소명 의식과 목표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준비가 돼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해야 한다. 제 모든 인생의 경험과 평생 정치를 해오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현재 대한민국과 미래 대한민국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체로 걸러 내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정도 양이 되고 모양이 잡히면 도전할 것이다. 영 부족하다 싶으면 하지 말아야 하고.(웃음)”
-노 전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안 지사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인가.
“‘함께 합시다’가 내 시대정신이다. 인류 역사의 동력은 개인의 힘을 얼마나 키워주느냐에 달려 있다. 국민의 책임, 국민의 참여, 국민의 의무, 그 속에서 국민의 권리가 함께 행사되는 나라를 꿈꾼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공이 많아야 배가 안정적으로 속도감 있게 나간다고 믿어보자. 모든 사공들을 배의 주인으로 만들고, 노를 젓는 힘 하나하나에 주인의식을 갖게 하자. 제가 만들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한국사회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 능력주의뿐만 아니라 세습주의가 강화되는 상황인데 해법이 있나.
“정부가 법 앞의 평등, 기회의 공정성을 확고히 하는 일이 첫 번째다. 지금 정해놓은 법과 규칙만이라도 잘 지키면 ‘금수저’‘흙수저’ 논란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부가 부와 소득의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혹자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는데,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가장 적극적 경제성장 정책이다. 재분배 정책 없이 가계 소득은 늘지 않는다. 그러면 내수시장이 죽는다.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연쇄적으로 망한다. 결국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것이다. 재분배 정책을 해야 한다고 하면 무조건 ‘너는 분배주의자’라는 이분법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문제다.”
-격차 해소를 위해 중앙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지사의 복지 정책 철학은.
“소득 재분배 정책을 주장하지만, 결코 ‘공짜 밥’을 말하는 게 아니다. 복지는 정치와 정당이 주권자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다. 주권자들 역시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민주주의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로 여겨야 한다. 복지제도를 시민의 의무가 늘어나도록 설계해야 한다. 시혜의 개념, 계급 갈등 관점에서 복지제도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로빈 후드와 임꺽정의 리더십은 20세기 낡은 방식이다. 복지 정책은 사회통합, 그리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순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를 누리는 시민에 대한 의무는 증세를 말하는가. 조세정책에 대한 생각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확대, 산업 구조조정으로 소득 재분배를 실현할 수 없다. 결국 세금을 걷는 방법 밖에는 없다. 선진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높은 이유다. 증세를 하려면 정부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다. 두 번째 정부가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한국사회가 저성장을 넘어 제로(0)성장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이 있나.
“국가가 인위적으로 시장을 열거나 보호하는 국가 주도형 발전 전략은 수명을 다했다. 이미 시장과 기업이 정부의 조정 범위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통합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둘째 국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국가 경쟁력은 ‘교육받고 훈련 받은 노동의 질’이 결정한다. 핵심은 교육과 연구개발(R&D) 정책이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현대 창업주 정주영의 동력은 뼈저린 가난, 배고픔, 설움이었다. 그러나 지금 청년들한테 헝그리 복서 정신은 맞지 않는다. 대신 어떤 분야에서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집권당 원내대표가 말대꾸했다고 쫓겨 나는 사회에서 창의력과 도전정신은 살아남을 수 없다. 기존 기술과 질서에 충분히 대들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하고, 이를 통해 전 국민이 혁신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이끌어줘야 한다.”
-참여정부가 추구한 대외정책 기본 방향의 하나는 동북아 균형자론이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결정 문제로 동북아 외교안보 지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5,000년 역사를 보면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모든 침략전쟁과 외침은 힘센 사람들이 싸우기 때문에 당한 것이다. 선조들이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한 방법으로 찾은 게 사대주의였다. 나는 청년기엔 이게 너무 싫었다. 하지만 인생을 살아 오면서 사대주의 노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땅의 지도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수정 제안한다. 매우 현명하고 지혜롭게 사대주의를 하자. 또 집권자의 개인 출세,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과 국민을 위해서 하자는 것이다.”
-‘적극적인 사대주의’로 볼 수 있겠다. 구체적 외교 안보 구상은.
“미국이 현재 일본을 거점 축으로 놓고 아시아 태평양 전선을 관리하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20세기 낡은 버전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일본의 재무장과 군비 증강은 장기적으로 군비 경쟁과 긴장을 높여서 추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이 가지는 힘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축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돕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이 아태 지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라고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아태 질서에서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길이다.”
-독립기념관에서 발표한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
“우리의 광복절을 ‘승전일’로 기념하자고 제안했다. 광복이 연합군의 승리에 의해서, 해방이 주어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반대한다. 프랑스 망명정부(레지스탕스)도 5년간 나치와 싸우고 승전국의 일원이 됐다. 우리는 189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은 민족 독립투쟁을 해왔고, 수많은 선열들이 돌아가셨다. 그들은 아시아 제국주의 침략 세력에 대항하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전선에서 함께 싸운 것이므로, 당연히 승전일로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동적으로 주어진 해방이라고 기억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다.”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자는 주장이 뉴라이트를 위시한 보수 진영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언급했다)
“헌법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이 상하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했는데, (그날을) 건국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널리 공감 받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열린우리당 창당 이후 당명을 포함해 변화가 너무 많다는 우려가 있다.
“당원동지들에게도 민주주의로 단결하자고 강조하고 싶다. 흔히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자꾸 미운 맘이 들어 쫓아내야 할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우리는 형제이고 동지다. 두 번째 정치를 인맥 관계로 하지 말았으면 한다. 나랑 술 한 번 더 먹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정당의 공익, 국가의 공익을 저버리면 좋은 나라는 못 만든다. 그동안 우리 당 내홍의 본질적 문제가 바로 이거였다. 1948년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없어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과 그 정당의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믿어달라고 하겠나.”
-‘친노 패권주의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전 대표와 함께 대표적인 친노 정치인으로 꼽힌다.
“노무현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자들이 만든 정치적 조어였다. 공익과 공론이 아닌 개인 이익을 앞세우는 모든 정치적 파벌 행위를 정파라고 한다면, 그런 정파로서 친노의 개념은 현재 없다. 물론 정치적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의 사람들과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친노, 친문(문재인)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
-총선에서 3자 구도가 됐다. 대선에서도 3자구도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나.
“이번 4ㆍ13 총선을 통해 알게 된 것은 정치공학적인 선거 구도로 결과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각 정당과 (대선) 도전자들은 자기의 비전과 정책적 소신을 가다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그러면서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역사의 주인은 국민이다. 결재 도장을 찍는 것은 국민이다. 열심히 기획서 써 내면 국민이 판단해주실 거다.”
-결재 서류를 제일 먼저 제출해보시라.
“국민의 명령이라면 제가 한 번 해보겠다.” (웃음)
-안 지사를 오늘 인터뷰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김근태 전 의장을 잇는 또 한 명의 민주주의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희정은 어떤 사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 5ㆍ18 광주민주항쟁을 보고 분노했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혁명을 꿈꿨다. 그러나 형식적 민주주의가 제도로 정착된 이후엔 정의의 기준이 복잡해졌다. 옳고 그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분이 어려워졌다.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묻는 식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하는 시대다. 평생 정의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살아왔고, 정치는 오로지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직업 정치인이고 사회적 정의의 자산을 늘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대담=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리=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 2017 도전하는 리더들, 시대정신을 말하다
<2> 남경필 경기지사 “국민 먹고 사는데 보수ㆍ진보 따로 없다”
<1>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권, 사회적 불평등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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