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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십상시 문란 다시 보는 듯” “물타기… 국민 우롱 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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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십상시 문란 다시 보는 듯” “물타기… 국민 우롱 처사”

입력
2016.08.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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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감찰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은 19일 청와대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을 국기 문란의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적반하장”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특히 이 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다음날 청와대가 즉각적으로 이 같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검찰에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자, 특별감찰관제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경과가 미진할 경우 최후의 카드로 특검 도입 주장을 꺼내 들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나온 이날 오전 9시, 두 야당 회의장에선 청와대의 대응을 성토하고 이 감찰관을 옹호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청와대가) 특별감찰 행위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들려 하는데 국민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검찰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이 현직을 유지하면서 온전한 수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상식에 맞는 결정을 해달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이 감찰관의 용기 있는 수사 의뢰에 경의를 표한다”고 적극 감싼 뒤, “국민을 우롱하는 우병우 일병 구하기가 계속돼선 안 된다”며 청와대를 질타했다.

야권은 또 이번 청와대 발표가 검찰에 ‘우병우가 아닌 이석수를 수사하라’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고 규정했다. 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 의원 일동은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어 또다시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권력남용에 대한 비등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문건 유출을 문제 삼아) 조응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만 기소했던 ‘십상시 국기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일단 내주 국회 운영위를 열어 우 수석 사퇴에 초점을 맞춰 화력을 집중하고, 특검 카드는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이슈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이 공론화되면, 청와대와 여권에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도 같이 수사하자고 요구하며 논점 흐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과 관련해 해킹이나 도ㆍ감청에 의한 불법사찰 가능성은 낮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야당 관계자는 “확실하게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우병우 사건은 묻히고 불법사찰만 남는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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