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된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부실화 원인과 책임규명을 위한 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추경안 심의가 17일 중단된 채 요지부동이다.
여야는 지난 12일 추경안 처리와 서별관회의 청문회 개최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막상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의가 난항을 거듭하면서 애초의 합의에 금이 갔다. 야당은 ‘최종택(최경환ㆍ안종범ㆍ홍기택)’의 증인 채택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여당은 현직 의원인 최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의 증인 채택을 거절했다. 핵심 이유는 청문회가 정치공세와 망신주기 마당으로 변질할 것이란 우려다. 여러 차례의 원내협상에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야당은 추경안 심의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는 19일에도 상호비난에만 열을 올렸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야당의 ‘연석청문회’ 제안을 걸어 “상임위원회 별로 하기로 한 청문회를 ‘짬뽕 청문회’로 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선(先) 추경안 처리, 후(後) 청문회’ 합의를 지키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최ㆍ안 증인 채택을 잇따라 요구했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입을 모아 ‘최종택’ 증인 채택을 추경안 심의의 전제로서 요구했다.
여야 이견이 이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수준에 이른 형국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여야 모두 커다란 손실을 각오해야 한다. 20대 국회 최초의 본격적 민생 현안인 추경안 심의와 함께 첫 현안청문회를 망가뜨린다면 여야가 국민에게 다투어 약속한 새 정치나 정치 혁신이 통째로 물 건너 간다. 한편으로 바로 거기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최소한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급격하고 대비 없는 일자리 상실을 막겠다는 것이다. 홍 전 산업은행 회장의 폭로로 국민 의혹이 쏠린 ‘서별관회의’도 조선산업 부실화나 분식회계 등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여야 공멸 상황을 맞아 빛을 발하게 마련인 특유의 책임의식으로 여당이 ‘최종택’ 증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대신 야당이 정치공세나 망신주기 일변도의 청문회 운영에 대한 우려는, 구태 정치에 신물이 나서 새로운 정치에 열망하는 여론의 감시로써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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