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과 관련 “취업과 관련한 스펙을 쌓는 것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년수당은 선심성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부(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직권 취소한 것에 대해 이날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과 일문일답.
_어떤 점에서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선심성 사업으로 평가하나.
“구직과 얼마만큼 연계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청년수당은 현금만 지급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_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어떤 점이 다른가.
“취업성공패키지는 3단계(상담, 교육훈련, 취업 알선)로 이뤄진다. 상담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이 실제 구직 행위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취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_취업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영어 자격증 등 스펙을 쌓아야 한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인데, 중앙 정부는 이런 현실을 너무 모다는 지적이 나온다.
“ 취업 관련된 스펙을 정부 재원으로 전부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청년수당 관련) 상당히 많은 지원자들이 공무원 시험 등 이런 쪽 시험을 위해 학원비를 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위해 공공재정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구심도 든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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