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 총리, 경제정책회의 불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행사해온 경제정책 주도권도 이미 장악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시 주석이 내년 집권 2기 출범을 앞두고 1인 지배체제를 사실상 완성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은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최근 기사들을 분석하면서 “시 주석이 지난달에 리 총리의 불참 속에 열린 전국 규모의 경제 관련 회의들을 주재한 것으로 미뤄 시 주석이 경제정책의 주도권까지 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쉰은 특히 신화통신이 전한 시 주석의 지시 내용을 인용하면서 “시 주석이 바로 경제정책의 결정권자이며 지휘자라는 사실을 외부 세계에 알린 것”이라고 해석했다. 보쉰이 거론한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달에 경제형세에 대한 전문가 좌담회, 동서 지역간 빈곤퇴치 협력 좌담회 등 경제분야를 포함한 6건의 중요 회의를 직접 주재했고 “경제정책의 원칙과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지침을 시달하면서 경제형세를 정확히 파악해 업무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 회의에 리 총리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국은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집권 때부터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의 쌍두마차 체제를 운영하면서 경제정책은 총리가 관장해왔다. 따라서 대규모 경제 관련 회의에 리 총리가 불참한 것은 물론 시 주석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세부지침까지 하달한 것은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시 주석에게 넘어갔다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
경제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싼 시 주석과 리 총리의 갈등은 사실 올해 초부터 기정사실화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무게를 둔 리 총리에 대해 시 주석 측은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조하며 비판해왔다. 지난 1월 중순 시 주석의 경제분야 책사인 류허(劉鶴)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관례를 깨고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고, 지난 5월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류 주임으로 추측되는 ‘권위있는 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 경제정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 주석 본인도 수 차례 리 총리의 면전에서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시 주석과 리 총리의 갈등은 내년 19차 당 대회를 기점으로 집권 2기를 맞는 양측간 권력투쟁과도 맥이 닿아 있다. 베이징(北京) 외교가에선 시 주석 측이 리 총리의 권력기반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인사들에 대한 숙청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베이징=양정대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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