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해직교수에게 10억 손배 청구했다 ‘패소’

“총장 비하, 학교 이미지 실추” 주장에

재판부 “공익에 관한 사항”

게티이미지뱅크

수원대가 인터넷에서 총장 비하 발언을 했다며 해직 교수들에게 1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부장 권순호)는 18일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배재흠 전 수원대 교수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배 전 교수 측은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교수들의 발언과 행동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임을 재판부가 인정한 결과”라고 봤다.

앞서 수원대는 배 교수 등 4명을 파면하고 각각 2억5,000만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배 교수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용 카페를 운영하며 총장과 교수, 교직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신입생 모집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배 교수 등은 2013년 교수협의회를 발족해 이인수(64) 수원대 총장과 학교 비리 의혹을 제기해왔다.

학교와 해직 교수들은 현재도 수십 건에 달하는 고소ㆍ고발 건을 진행 중이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