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실 최종심의 과정 땐
빈틈 노린 ‘이삭줍기형’ 대세
국회에선 올 하반기 집행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요즘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내달초 국회에 제출할 내년 정부 예산안 정리 작업이 한창이다. 매년 이맘때처럼 올해도 지난주와 이번주 예산실 앞 복도는 각 부처 예산 담당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한푼이라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자(예산실)와 더 타내려는 자(각 부처)의 치열한 기싸움은 매한가지지만 부처별로 예산 공략법은 사뭇 다르다는 게 17일 예산실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표적인 유형은 ‘무력시위형’이다. 모든 업무를 ‘작전’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방부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최소 7명에서 많게는 15명의 직원을 장성급부터 위관급까지 계급별로 분산해 예산실에 파견한다. 장군은 예산실 국장, 하위 장교는 사무관 식으로 각각 공략 대상과 설득 논리도 치밀히 준비해 온다고 한다. 이들에게 “다음에 검토합시다”라는 말은 쉽게 통하지 않는다.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되돌아 가지 않는 ‘농성전’도 감수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급해지면 ‘사생결단형’이 자주 등장한다. 보통 장관이나 기관장이 강성인 부처ㆍ기관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나 좀 살려 달라”는 식의 읍소는 기본이고 퇴짜 맞은 사업을 며칠 후에 다시 들고 나타나 사정하는 경우도 많다.
예산이 필요한 논리보다 우선 감성에 호소하는 ‘대의명분형’도 있다. 국가보훈처나 교육부 등 담당자들은 종종 “국가 백년대계에 돈을 아껴서 되겠냐”거나 “나라 위해 일한 분들에게 그런 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설득하곤 한다.
예산 경쟁에 상대적으로 초연한 ‘유유자적형’도 있다. 보건복지부처럼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의무지출(지출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자의적으로 증감할 수 없는 예산) 예산이 많은 부처는 예산실의 ‘재량’ 여지가 적어 예산 담당자간 밀고당기기가 적은 편이다.
요즘처럼 예산 편성이 막바지에 달하면 기존의 접근 유형이 모두 무색해지고 ‘이삭줍기형’이 대세로 떠오른다. 예산실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수억원 정도 규모 사업을 갑자기 채워 넣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빈틈을 노리고 예산실 근처를 서성이거나 문턱이 닳게 담당 예산과를 들락거린다는 애기다. 한 예산실 관계자는 “급하게 사업을 찾아야 하는 경우엔 아무래도 가장 연락하기 편하거나 최근에 찾아온 얼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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