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김천시 반발 부를 수도
장기화 땐 제2 강정마을 우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7일 경북 성주에서 열린 국방부와 성주주민 간 간담회에서 제3의 부지에 대한 의견 개진이 이뤄지면서 제3부지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현재까지 성주군 초전면에 위치한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가 유력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성주 군청에서 ‘사드반대 투쟁위’와 간담회를 가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제3후보지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었고, 한 장관은 “성주군의 공식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주군의 공식 요청을 전제로 해 ‘제3 부지’ 이전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뜻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제3 부지는 금수면 염속산과 수륜면 까치산 그리고 성주읍 북쪽 산악지대에 위치한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인근 부지다. 군 당국은 3곳 중 어느 곳이 사드 배치에 적합한지 공개하지 않고 지만,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를 차선책으로 꼽는 분위기다. 염속산과 까치산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산봉우리가 뾰족해 도로와 부대 조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골프장 부지는 이미 도로가 나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기존 배지 예정지인 해발 380m의 성주포대 보다 높은 해발 680m에 위치하고 있고,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km 떨어져 있어 전자파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덜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롯데 골프장 부지 인근에는 성주포대보다 적은 2,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골프장 부지로 이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군 당국 내에 회의적 시각이 없지 않다. 당장 골프장 부지가 사드를 배치할 최적의 장소인지에 대한 군사적 차원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사드를 직접 운용할 주한미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미군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불확실하다. 골프장 부지와 인접해 있는 김천시의 반발도 변수다. 제3의 부지로 골프장 부지가 거론된 직후 김천시는 이미 반대를 표명한 상태다. 군으로선 성주의 반대를 피하려다 김천의 반발을 부르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롯데 소유의 사유지인 골프장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려면 별도의 매입 절차 등을 거쳐야해 내년 말로 예정된 사드 실전 배치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성주 주민들이 ‘제3의 부지 이전’에 찬성, 국방부에 공식 요청할지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지 이전 문제가 거론되긴 했으나 성주사드배치철회 투쟁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직은 “사드 자체를 성주에 들여놓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가 사드 배치 지역을 공식 발표한 지 1개월여 만에 기존 결정이 흔들리면서, 제2의 강정마을 사태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부지 선정과정에서 정부는 주민 설득에 실패하자 제3의 부지를 선정해 혼란을 자초했다. 결국 강정마을 사태는 해군기지 건설을 장기화시키며 지역 반목과 갈등을 키운 실패 사례로 지적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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