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어린이 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합의한 실무협의체가 8개월째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8월분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ㆍ인건비 14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협의체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며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금을 받아 내야 할 예산을 대납하는 ‘돌려 막기’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월 41억 원인 보육료는 카드사가 대신 낸다. 불완전한 예산 집행이 수개월간 계속되면서 보육대란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최문순 지사와 민병희 교육감, 당시 김시성 도의장은 누리과정 해법을 찾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에 합의, 대화를 이어나갈 방침이었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 협의체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기관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오히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도의회가 지난 5월 누리과정 운영ㆍ인건비 126억 원(9개월 치)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청은 현재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해법을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해법을 기대했으나 누리과정 문제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논란 등에 밀려 이슈화 되지 못하며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예정된 제258회 임시회 및 도정질문 등에서 또 한 번 양측의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강원도의원은 “도민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며 “한 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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