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교육 현장과 끊이지 않는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학교장의 표절 논란 문제를 미숙하게 처리하고, 각종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그치는 등 교육 행정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신도심 도담초의 심각한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인근 늘봄초를 공동학구로 지정하려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도담초는 애초 24학급으로 계획했지만 현재 배 이상 많은 60학급(특수학급 제외)에 이를 정도로 과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소학급(48학급 가운데 20학급만 운영)인 늘봄초를 공동학구로 지정키로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대책위를 꾸리고, 각 공동주택 단지별로 공동학구 반대서명까지 벌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BRT 도로 등을 포함해 늘어나는 통학거리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학교 증축을 요구하고 있다.
금호중학교 이전 재배치 문제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3생활권에 신설하는 가칭 대평중 부지로 2018년 3월 이전 재배치안을 확정ㆍ고시했다. 하지만 일부 동문과 주민들은 “학교 육성ㆍ발전은 안중에 없고 총동문회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이전 재배치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치원중과 조치원여중 통합 및 이전 재배치 계획도 조치원여중 구성원들의 반발로 답보상태다. 시교육청은 중학생 대부분이 인구가 밀집한 서부에 거주하는 반면, 학교는 모두 동부에 있어 통학거리가 멀어 불편한데다 안전 문제도 우려된다며 통합 및 이전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조치원여중 구성원들은 동서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큰 상황에서 두 학교를 통합하고 이전 재배치하면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조치원여중을 그대로 두고, 조치원중만 서부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논란을 빚은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박두희 전 교장을 임용 취소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시교육청이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 행정절차법 등을 지키지 않은 채 박 전 교장을 임용 취소 처분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정문을 최근 시교육청에 보냈다.
소청심사위의 결정에 따라 시교육청은 박 전 교장을 세종영재학교장으로 복귀 시켜야 하지만 이마저도 어렵다. 시교육청이 박 전 교장의 임용을 취소한 뒤 이미 멋대로 새로운 교장을 임명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와 민간단체의 평가에서도 연이어 꼴찌를 기록해 허술한 교육행정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시ㆍ도교육청 평가에서 8개 특별ㆍ광역시 가운데 종합 7위를 기록했다. 총 7개 평가 영역 가운데 ‘우수’ 범위에 든 항목도 아예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민선6기 전국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도 시교육청은 가장 낮은 수준인 C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앞서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년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하위(17위)를 기록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 교육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여러 우려 등 각종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최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종영재학교장 문제는 교육부에 교장 복귀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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