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3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수산유통공사 사장을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국무조정실 2차장을 환경부 장관에 각각 내정한 게 전부인 소폭 개각이다.
4ㆍ13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최초로 이뤄진 개각이 최소 규모에 그친 것만으로도 민심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총선 직후 들끓었던 국정쇄신 요구가 가라앉기를 기다린 끝에 임기 말 권력누수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정권관리 의지만 앞세운 모양새다.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마련인 총선에서의 여당 참패로 ‘이대로는 안 된다’는 국민 뜻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이대로’를 외친 셈이니, 불통(不通)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날 개각을 발표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후보자 3인이 한결같이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도 “후보자 모두 전문성과 풍부한 식견, 조정능력을 가졌다”고 거들었다. 전문관료 출신인 김재수ㆍ조경규 후보자는 기본적 직무수행 능력은 검증을 거쳤다고 볼 만하지만, 조윤선 후보자는 꼭 그렇지도 않다. 전문성이나 식견보다는 김 수석이 살짝 언급한 ‘대통령의 국정철학 이해도’가 주된 잣대인 듯하다.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그는 박 대통령이 대일 관계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위안부 문제’ 주무 장관으로서 ‘역대급’ 열의를 보였다. 관련자와 지원단체의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렸다가 지난해 말 ‘위안부 합의’로 물거품이 된 정책이다. 그 정도의 ‘국정철학 이해’는 특정할 만한 자질이 아니다. 폭넓은 식견과 균형감각이 요구되는 문화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로서는 도무지 내세우기 어렵다.
무엇보다 모처럼 좋은 기회를 맞고서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그대로 둔 데서 청와대의 인적 쇄신 의지가 얼마나 박약한지가 거듭 확인됐다. 무엇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흔들리는 국정전반의 기강을 다잡아 나갈 것인지, 답답하다. 이날 교체된 차관급 4인과 함께 3인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검증을 이미 국민 신뢰가 떠난 우 수석이 주도한 것만으로도 이번 인사의 적절성이 의심스럽다. 외교안보 라인의 유임도 의문이다. 사드 배치 결정의 정당성을 나라 안팎으로 확인하려는 뜻이겠지만, 외교안보 정세의 변화에 걸맞은 새 인물을 발탁할 기회를 놓쳤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