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ㆍ지방장관ㆍ공공임대상가 도입, 무상급식 확대 등
경기도ㆍ새누리당과 협상에 들어가 25일 최종 마무리 계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6일 2기 연정협약서에 담을 13개 의제, 36개 핵심 추진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더민주 박승원 대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연정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추진과제를 예시했다.
더민주는 먼저 ‘경기도형 청년수당’ 도입을 추진한다. 저소득 근로 청년을 위한 경기도의 ‘청년통장’과 달리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학원수강 지원, 시민단체활동 지원 등 수당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신용 계층의 금융지원 확대와 악성 부실채권 매입 소각을 통해 사회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빚 탕감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상가건물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상가'도 눈길을 끄는 과제다.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 개념이다.
더민주는 논란이 계속된 학교급식(무상급식) 도비 분담률을 전국 평균인 2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가 올해 도교육청에 전출하는 무상급식 예산은 237억원인데, 전국 평균이 될 경우 1,700억원으로 늘어난다.
더민주 의석수 비율만큼의 특별조정교부금(도지사시책추진비) 확보도 과제로 내걸었다. 사회통합부지사(민생연정부지사)에게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권을 줘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남경필 지사가 공언한 무보수 명예직 지방장관제는 수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지방장관에게 산하기관장 인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여성재단, 수도권교통청, 인권교육센터, 민주시민교육센터, DMZ청 설립 등도 추진과제에 넣었다.
더민주는 협상단을 꾸려 경기도·도의회 새누리당 협상단과 19일부터 2기 연정협약서 작성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가 25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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