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반도체 등 6개 분야
교육·인프라 등 뒤떨어지고
신생기업 성장은 中에도 뒤져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 수준이 세계 25위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계 UBS 은행이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세계 25위로 조사됐다. 스위스 1위, 미국 5위, 일본 12위, 독일 13위, 중국은 28위를 기록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ㆍ생물학ㆍ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일컫는다.
보고서가 분류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자본재 ▦제약ㆍ생명공학 ▦반도체ㆍ반도체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적 하드웨어 ▦통신서비스 등 6개인데, 한국은 경쟁국보다 성과나 역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상장기업 매출액은 2006~2010년 연평균 9.7% 증가했으나 2011~2015년에는 1.8%로 급락했다. 반면 일본이 같은 기간 -3.0%(2006~2010년)에서 4.3%(2011~2015년)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미국ㆍ독일ㆍ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교체율 역시 2006~2010년 29.8%에서 2011~2015년 25.0%로 떨어졌다. 기업 교체율은 상장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을 합한 수치다. 한국은 같은 기간 진입률(18.1%→14.9%)과 퇴출률(11.7%→10.1%) 모두 하락했다. 특히 최근 5년(2011~2015년) 사이 기업 교체율은 기술 선진국인 독일(53.8%)ㆍ미국(46.9%)보다 크게 뒤처진다.
개발도상국 대표주자인 중국의 최근 5년 기업 교체율(19.6%)은 한국보다 낮지만 퇴출률(0.9%)이 매우 저조한 반면 진입률은 18.8%에 달해 한국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장기업 교체율은 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생태계가 활발할수록 새로운 기술ㆍ서비스ㆍ아이디어 등을 가진 신생기업들이 성장하기 좋다는 뜻이다.
한국은 또 4차 산업과 관련한 6개 분야 중 하드웨어 비중(19.8%ㆍ2015년 기준)이 매우 높아 특정산업 편중 현상도 심했다. 독일ㆍ일본 등 기계 산업 강대국도 자본재 부문 비중(독일 10.5%ㆍ일본 13.8%)이 높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문 비중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돼 있어 쏠림 현상이 크진 않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장기적 전략을 세울 때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풀어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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