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그냥 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연금 표준가입자(만 70세ㆍ집값 2억8,200만원) 기준으론 평생 받는 연금(월지급금+자녀상속분)이 담보주택의 가치보다 1,800만원 가량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14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주택연금 지급 규모의 적정성 평가와 정책 시사점’ 보고서에서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연금 표준가입자를 기준으로 집값이 매년 1.7% 오르고, 가입자는 평균 18년 5개월을 생존한다는 가정 아래 가입자와 정부의 재무적 편익을 비교ㆍ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표준 가입자는 18년 5개월 동안 총 2억4,359만원(월지급금 1억3,884만원+자녀상속 1억475만원)의 현금이익을 얻는다. 이는 미래의 담보주택 가치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2억2,568만원)보다 1,791만원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신 연구위원은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으로 담보주택 가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지만 정부는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의 주택연금 제도가 유지되려면 정부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연금지급 규모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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