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가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동 실태보고서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달 초 사상 처음으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을 인권제재 대상에 올린 데 이은 조치여서 “미국이 대북 인권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는 늦어도 17일(현지시간)까지 중국, 러시아 등 외국에서 강제 노동을 하는 북한 노동자 실태 보고서를 상ㆍ하 양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조치다.
보고서에는 탈북자 강제송환 국가, 북한 노동자가 일하는 국가, 북한 노동자 고용 계약을 맺은 개인 및 국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강제 노동,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북한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정기 브리핑 및 대책도 요구한다. 더불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외교 전략, 인권기구ㆍ언론 캠페인 등 전략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은 물론 북한 인권유린을 사실상 방조하는 중국, 러시아 등을 본격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지난 4월 ‘2015년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내고 5만~6만 명에 달하는 북한 강제노동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 국무부는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라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보고서도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 기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는 않아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주형 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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