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시한 연장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현안 논의를 추경안 처리 이후로 미뤄 놓은 탓이다. 국회 차원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등 당초 야 3당이 추경 논의와 연계시켰던 8개 사항도 상당 부분 빠져 있어, 야야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에 전격 합의하면서도 세월호 선체조사와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을 확인 하는데 그쳤다. 핵심 쟁점인 선제조사의 주체와 시기도 향후 원내대표들이 합의해 정하기로 했지만, 접점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선체인양 후 선체조사를 위해 특조위 활동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별도 조사위원회를 국회에 꾸리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다.
야당이 추경안과 연계 처리를 시사했던 누리과정 예산안 편성 문제도 추후 논의키로 하고 일단 봉합했다.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ㆍ사회부총리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예산확보 방안을 도출키로 한 것이다. 검찰개혁 문제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 정하기로 하는 등 대부분의 쟁점 사안에서 선언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그쳤다. 앞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이 연계 처리키로 했던 ▦5ㆍ18 특별법 개정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 청문회 ▦어버이연합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는 이번 합의에서 아예 빠졌다. 야권에선 “핵심 쟁점이 모두 빠진 이번 합의에서 얻은 게 뭐냐”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특위 설치 등과 관련해 일언반구도 없이 넘어간 부실한 합의이자, 새누리당 입장이 관철된 졸속 합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어느 일방이 아니라 여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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