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선ㆍ해운산업 부실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도 23~25일에 걸쳐 네 차례 열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앞서 추경안 처리에 8가지 조건을 연계시킨 두 야당을 비롯해 여야 모두가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가 성사됐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구조조정 확대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할 11조원 규모로 짜여 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에 앞서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추경안의 집행내역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9월부터 경제 현장에서 추경 효과가 나타나도록 집행을 서두르기로 했다.
여야는 조선ㆍ해운 청문회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3~24일, 정무위에서 24~25일 각각 실시키로 했다. 정책당국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의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한 과정과, 정부의 구조조정 실패 등이 집중 조명될 예정이다.
야권이 강력 요구해온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선체조사 활동은 계속하되 조사기간과 조사주체는 향후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선체인양 조사위원회를 꾸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또 내년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여야 3당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구성,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합의 직후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부의 지방교부금을 조정해 충당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어린이집은 법적인 갈등이 있어, 이 문제부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상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찰 개혁은 별도의 특위가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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