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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하듯… 정부 느닷없이 "구직청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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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하듯… 정부 느닷없이 "구직청년수당"

입력
2016.08.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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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저소득층 등 대상

면접비용 등 3개월간 최대 60만원 지원

정부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면접비용조차 없어 구직에 애를 먹는 청년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갑작스레 이뤄진 결정이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고용노동부와 청년희망재단은 1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알선 단계 참여자 중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활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정부가 2009년부터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직업 탐색프로그램으로, 취업상담(1단계)부터 직업훈련(2단계), 취업알선(3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직활동 전 과정을 지원한다.

그간 취업알선 단계에서 수당 지원이 없어 구직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청년희망재단과 협력해 취업알선 단계 참여자에게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비용과 교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월 20만원으로 3개월간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이달 안으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다음 달부터 실제 지원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대상자는 약 2만4,000명으로, 청년희망재단 기금 1,438억원 가운데 약 74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ㆍ차차상위 계층 등 취업취약계층 30% ▦18~34세 청년층 10%가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고용부가 예정에 없던 지원금 확대 계획을 급하게 들고 나온 점 등을 들어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의식해 이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고용부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38명이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신청을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정부 예산이 아닌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을 끌어쓰면서까지 급하게 서울시 정책에 ‘맞불 대응’을 한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민간이 지원해주는 긍정적 사례”라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용부-청년희망재단, 취업성공패키지 협력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고용부-청년희망재단, 취업성공패키지 협력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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