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일 당정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한 것은 선심성으로 전기요금을 깎아달라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해 공정한 요금 제대를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올해 7~9월 가구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사용한 만큼 정당한 요금을 내고 싶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사이의 불균형과 모호한 원가 체계, 복잡한 누진제를 한꺼번에 손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누진제 완화와 관련해 “애들의 껌값도 못한, 다시 말해 서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통령과 정부”라며 “가정용 누진제 개편하면 저소득층 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제에 대한 개편도 함께 촉구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방침은) 우선 한시적이라는 데서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전기료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그간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대한 여론의 요구에도 반응하지 않다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회동에서 깜짝 대책을 내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김회경 기자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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