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분야서도 10%로 축소
‘단기ㆍ예외ㆍ최소’ 3대 원칙 수립
비정규직 채용 최대한 자제
정규직의 70% 수준 임금 인상도
서울시가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민간위탁분야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최대 3% 이하로 줄인다. 또 정규직 임금 절반에 못 미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까지 끌어 올리는 등 노동자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노동혁신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차별 없이 일 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혁신대책에 따르면 시는 현재 5%인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을 2018년까지 3% 이하로 낮춘다. 이를 위해 약 800명의 비정규직을 줄인다. 민간위탁 분야도 현재 14%에서 10%이하로 620명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 7,296명 중 7,023명(96.3%)을 정규직화 했다.
앞으로는 비정규직 채용도 최대한 자제한다. 이를 위해 ‘단기’, ‘예외’, ‘최소’ 등 비정규직 채용 3대 원칙도 수립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으로 뽑고 인원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처우 등 근로환경도 개선한다. 우선 임금격차가 50%이상인 노동자부터 개선해 내년에는 60% 수준, 2018년에는 70% 수준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정규직에게만 지급되던 장기근속인센티브, 기술수당 등도 지급할 방침이다.
승진시스템도 개선해 승진기회도 보장한다. 현재 운영중인 ‘정규직전환자 별도직군 관리제’를 폐지하고 직무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직책과 호칭 등을 부여하게 된다. 또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노사 합의를 통해 휴양시설 이용 기회도 제공하는 등 후생복지제도도 정비한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작업도 병행한다. 작업장 내 장비를 최신형으로 교체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현장종합점검반’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점검, 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아울러 최대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해 교대근무제도를 단계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노사 간 소통 창구를 확대하기 위해 ‘열린노사협의체’ 운영을 활성화시켜 의견을 공유할 기회를 만들고, 전 직원에 노동 교육과 대상별 맞춤형 노동교육을 실시한다.
한편 시는 이번 노동혁신 대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규직화 우수기업은 시 민간위탁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각종 기업 인증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정규직 전환지원금도 확대하고 기업 홍보도 지원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국장은 “정규직 채용 원칙을 통해 노동의 상식을 지키고, 노동자 중심의 근로 환경을 조성해 사람중심, 노동존중 특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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