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ㆍ통계청 장기 노인인구 추계 놓고 격돌
KDI “통계청 추계 15년 후 10% 빗나가” 지적
통계청 “오차 1.6%에 불과… KDI 전제 틀렸다”
1,762만명 대(對) 2,134만명. 2060년 한국에 살고 있을 고령인구(65세 이상)는 과연 몇 명일까?
우리나라 고령화가 정부가 예측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거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통계청이 5년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는 인구추계가 틀렸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인데, 통계청은 이 분석이 설득력 없다며 발끈하고 있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 인구추계의 부정확성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대부분 인구추계에서 65세 이상 인구를 실제보다 더 적게 예측했다”며 “이는 추계를 낼 당시 고령층 사망률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고령인구의 실제 사망 속도가 정부 예측보다 더디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최 연구위원은 과거 통계청 인구추계가 15년 후 고령인구를 평균 10% 정도 적게 예측해 왔다고 결론 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가장 최근인 2011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2026년 고령인구는 1,084만명이지만, 10% 과소예측분을 더하면 추계치보다 107만명이 더 많은 1,191만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점을 2060년으로 더 멀리 잡으면 오차가 훨씬 더 커진다. 2060년 통계청 추계로 보면 고령인구가 1,762만명이지만 최 연구위원 추계에 따르면 2,134만명으로 약 372만명이 더 많다.
장기 인구추계가 어긋나는 것은 단지 예측 실패 문제로만 그치지 않는다. 특히 고령인구 추계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향후 지출을 추정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되고, 정부가 각종 연금제로나 재정제도를 개혁할 때도 이 추계를 바탕으로 접근한다. 결국 미래 노인인구가 정부 예측보다 더 많다면, 국가 재정이 감당해야 할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고, 재정건전성 대책 역시 지금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한다.
최 연구위원 예측에 따르면, 정부는 2060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에 국내총생산(GDP)의 15.8%를 지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 통계청 인구추계를 근거로 예상한 수치(13.0%)보다 2.8%포인트 더 높다. 최 연구위원은 “고령인구가 적게 추계되면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적게 추계되어,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KDI의 지적이 설득력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통계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인구추계와 실제 수치 간 오차는 65세 이상의 경우 0.6%에 그쳤다”며 “이 추세를 감안하면 15년 후 예상되는 오차는 10%가 아니라 최대 1.65%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또 “KDI는 기대수명의 개선 속도가 향후 50년간 계속 이어질 것이라 전제했으나, 국내외 사례를 볼 때 기대수명이 85세 정도에 도달하면 개선 속도가 급격하게 둔화된다”며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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