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보여주기 식 입법 아닌, 한전 약관 개정 집중해야”
국민의당이 연일 ‘한국전력 때리기’에 나서고 있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구간 조정 권한을 쥐고 있는 한전을 압박하는 게 전기료 폭탄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전기료 누진제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국민의당이 ‘한전 저격수’로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한국전력은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 수익을 거뒀고, 올해 상반기 매출도 크게 증가해 15조원이 넘는 이익이 실현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이익이 국민에게는 돌아가는 대신, 외국인 주주들에게 6,000억 원이 배당되는 등 수익의 상당 부분이 외국으로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어 “에너지는 필수 복지다. 산자위원장으로서 전기료 문제 해결 위해 모든 수단 강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산자위는 다음주 초 회의를 소집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전기료 요금 인하 대책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정치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앞다퉈 발의되는 누진제 구간 완화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 사항이 아니라, 한전 약관 개정을 통해서 고쳐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김 의장은 “일부 정당에서 입법안을 내서 전기료 요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그런 법들은 19대 때도 모두 폐기됐다”며 “전기요금은 체계가 복잡하고 원료 가격 상승에 따라 탄력 운용돼야 해서 법이 아닌 공급 약관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금은 보여주기 식 입법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산업통산자원부와 한국전력의 협의를 이끌어내 한전의 공급 약관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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