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하반기 명퇴교원 지난해 3분의 1
초등교사는 임용시험 합격 후 2년 대기 기본
2017학년도 선발인원 2년 전 반의 반 토막
교원들의 명퇴신청 러시로 다 받아 주지 못하던 ‘명퇴대란’이 올해부터 끝나는 가운데 합격 후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초등교사 임용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하반기 명예퇴직 예정 교원 수는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5명, 고등학교 27명 등 64명으로 지난해 하반기 195명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상반기 명퇴교원 96명을 더하면 올해 전체 명퇴 예정 교원은 160명으로, 지난해 전체 612명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명퇴신청 교원이 줄면서 예산부족으로 명퇴를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도 거의 사라졌다. 상반기에 108명 중 12명이 반려됐지만 하반기엔 교육부의 100% 수용 방침에 따라 추경예산을 편성해 대상자 모두가 명퇴할 수 있게 됐다.
전국적으로도 올해 명퇴신청 교원 수는 6,520명으로, 지난해 1만6,575명보다 크게 줄었다.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5,000~6,000명이던 명퇴신청 교원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다른 불안 등으로 2014년부터 급증, 지난해 정점을 찍었다.
이와 반대로 신규교사 임용 대기 기간은 갈수록 늘고 있다. 예전에는 길어야 1년 정도였지만 최근 들어 2년은 기본이 됐다. 대구시교육청이 1학기 중 발령한 100여 명은 대부분 2014년 임용시헙 합격자로, 2015학년도 이후 합격자 276명 중엔 단 3명만이 발령이 났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임용대기 중인 초등교원은 286명이나 되고, 이 중 20~30명 정도만 9월1일자로 발령 날 것으로 보인다. 개학 이후 추가 결원을 감안해도 그 수는 50명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발령적체가 심화하자 신규 선발인원도 급감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선 50명 정도만 선발할 예정이다. 2015학년도 200명이던 것이 올해는 77명으로 줄었고 다시 50명으로 4분의 1토막이 나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부의 정원 축소방침에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장 교감 등 관리직이 줄 수밖에 없어 교육대 졸업생들의 임용난도 가중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원 임용 대기자가 많아 2017학년도엔 50명만 선발할 예정”이라며 “일선 학교에서 기간제교사가 필요할 경우 명퇴교원 보다는 임용시험 합격 후 미발령 교사를 주로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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