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위안부 후속조치 위한 국장급 협의
日 예산 10억엔 쓰임새와 출연 시기 놓고 “상당한 진전”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도 언급…여전히 변수
한일 양국이 지난달 28일 공식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출연할 10억엔(약 107억원)의 출연 시기와 사용처와 관련,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정부예산 10억엔을 조만간 출연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국장급 협의를 벌였다. 8시간 가량 진행된 협의에서 양측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간 위안부 합의에 따라 지난달 공식 출범한 위안부 재단에 일본이 출연할 예산 10억엔의 용처와 출연시기를 집중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재단 사업의 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자금 출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진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오늘 합의 내용을 상부에 보고해서 결정이 되면 큰 틀에서는 (자금 출연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그간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의 쓰임새와 출연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이 일본 정부 예산 10억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측은 10억엔이 사실상의 법적 배상금으로 해석될 것을 우려해 이른바 '미래지향적 사업'에도 사용될 것을 희망했다. 당국자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만큼 일단 한국측이 주장해온 흐름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양국 간 상부 보고절차가 남은 만큼 10억엔이 어떤 사업에 쓰일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도 여전히 변수다. 일본측은 이날 협의에서 소녀상 이전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녀상 이전 문제가 양국 간 위안부 합의와 사실상 연계돼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된 것이어서, 앞으로 재단 운영 과정에서 일본측이 소녀상 이전 주장을 더욱 노골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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