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도 넘은 종편 4사 편들기 논란’ (8월 5일 KBS 뉴스9)
‘종편 편드나? 방통위, 지상파에게 ‘도 넘은 압박’ 논란’ (8월 6일 MBC 뉴스데스크)
지난주 KBS, MBC 두 지상파 방송이 자사 메인뉴스에서 내보낸 리포트의 제목입니다.
똑같은 제목이나 마찬가지인 두 뉴스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브라질 리우올림픽 중계권자인 지상파 3사에게 ‘종합편성채널(종편) 4사가 메인뉴스 시간대에 경기영상을 방송할 수 있도록 영상 제공 시간을 앞당기라’고 압박했다는 겁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오후 10시 종편에 올림픽 관련 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방통위가 정한 고시에 따라 이미 매일 4분 이상의 뉴스용 화면을 종편들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정에도 없는 영상 제공 시점까지 정해 종편 편들기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KBS는 8일 ‘뉴스9’에서도 ‘올림픽 방송권자 권익 보호, 세계적인 추세’란 리포트를 내보내며 방통위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KBS는 캐나다의 CBC와 영국의 BBC 등 두 공영방송을 거론하며 “이들은 자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영상 제공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거액의 비용을 부담하는 올림픽 방송권 보호는 전 세계 방송권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지상파가 메인뉴스를 통해서까지 열을 올리자 당사자인 방통위는 9일 “영상 제공 시간을 앞당기라고 지상파를 압박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어 “방통위 출입기자들에게 참고 삼아 2년 전 분쟁 사례를 전달하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통보한 적은 없다. 지상파의 확대 해석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 관계자가 언급한 2년 전 분쟁 사례란 바로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지상파와 뉴스권 재판매 협상에 실패한 종편 4사는 함께 협상에 실패했던 보도전문채널 2사와 손을 잡고 방통위에 지상파를 신고했습니다. 보편적 시청권 금지행위 세부기준(2011)에 따라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게 자료화면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데, 당시 지상파가 경기 시작 후 12시간이 지난 뒤 이를 종편에 제공해 뉴스에 반영할 수 없어 사실상 금지행위를 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방통위가 과징금 카드를 꺼내자 지상파 3사는 평일 오후 7시 이전, 주말 오후 6시 이후 월드컵 관련 영상 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고 종편 및 보도채널은 그제서야 신고를 철회해 당시 ‘불편한 합의’란 평가가 잇달았습니다. 리우 올림픽을 앞두고 압박을 받았다는 지상파와 압박한 적 없다는 방통위의 줄다리기의 이면에는 결국 2년 전 지상파와 종편 간 촉발된 첨예한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던 겁니다.
지상파는 자신들이 500억원이란 거액을 들여 중계권을 따냈는데도 이를 재구매하지도 않은 종편에게,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관련 영상을 내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편은 수억원을 요구하며 종편을 상대로 장삿속을 차리려는 듯한 지상파의 횡포 때문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결국 수 년 동안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하진 않은 채 갈등이 촉발될 때마다 오락가락 잣대로 중재에 나선 방통위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이 “종편과 뉴스권 재판매 협상이 결렬된 앙금 때문에 해당 보도가 나온 것 같다"며 두 지상파 보도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 바쁜 방통위의 변명이 무책임해 보이기만 합니다.
방통위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지상파와 종편의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도록 정책적 지도를 통해 판관으로서의 업무를 다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상파가 올림픽 중계권을 살 때 보편적 시청권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종편의 참여를 유도하든 지, 올림픽 중계 영상 전송은 시청 범위가 넓고 공영성이 분명한 지상파로만 못을 박든 지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뒷짐만 지고 있다가 방송사들끼리 자사 이익을 두고 다툼을 벌이자 불편한 속내를 내비치는 식의 행동은 관계 당국답지 못한 처신입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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