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탈퇴)’ 투표에서 패해 총리공관을 떠난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에 이어 유럽 ‘비주류 돌풍’의 차기 희생자 후보로 떠올랐다. 총리직을 걸고 밀어붙이는 상원 축소 개헌안 국민투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최고법원은 이탈리아 상ㆍ하원을 통과하고 50만명 이상의 서명을 얻은 상원 축소 개헌안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60일 안에 국민투표 날짜를 확정해야 한다. 일부 야권의 반발이 없지 않지만 하원과 상원을 무난히 통과한 개헌안은 이제 국민투표만 남겨 놓은 상태다.
올해 말 국민투표에 부칠 개헌안은 병렬 관계인 상원과 하원 중 상원을 축소하고 입법권한을 하원에 집중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면 상원의 선출방식은 선거 대신 각 지역의회와 시장의 추천제로 바뀌며 규모도 315명에서 100명으로 줄게 된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상원과 하원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해 의안 통과를 지연시키는 정치행태를 타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대부분의 입법권을 하원으로 넘기는 개헌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개헌안 국민투표에 렌치 총리가 자신의 총리직을 걸었다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는 찬성이 45%, 반대가 36%, 미정이 19%로 나타났지만 렌치 총리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면서 야권은 국민투표를 불신임 투표로 전환하려 시도하고 있다.
반 렌치운동의 선두에는 이탈리아 ‘비주류 돌풍’의 핵인 오성운동이 자리하고 있다. 오성운동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로마와 토리노시장직을 차지하는 등 크게 선전했고 현재 정당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여기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속한 보수파 전진이탈리아당이나 비주류 우익성향 북부동맹도 내심 렌치 정부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렌치 총리가 위기에 빠진 데는 유럽회의주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렌치 총리가 실각할 경우 차기 집권이 유력한 오성운동은 좌파 비주류 성향으로 EU 탈퇴론을 주장하고 있다. 유럽 언론들은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이 실패할 경우 렌치 내각이 무너지고, 그 후 집권한 오성운동 정권이 ‘이탈릭시트(이탈리아의 EU탈퇴)’를 추진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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